IT Audit 금융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IFRS 17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했습니다. 2023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적용되는 만큼, 내년도 보험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사안으로 IFRS 17 도입 준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감사를 수행하는 보험회사들도 IFRS 17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거나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IFRS 17이 너무 복잡하고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IT감사를 수행하면서 IFRS 17 관련 시스템이나 통제 등이 추가가 된다면 미리 인지하고 관련 시스템을 스코프 인 하고, 관련 통제들을 적절히 테스트할 수 있게됩니다. 때문에 IFRS 17에 대해서 IT감사인이라면 알아야하며 금융 관련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기에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블로그에 작성하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
IFRS17 도입배경
기존 IFRS 4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국가별로 다른 회계기준 - 보험산업만의 특수한 회계처리 - 과거 정보를 이용 (원가법) * 원가법은, 재고자산의 한 평가방법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원가법은 재고자산의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 두는 것인데, 여기서 취득원가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에 필요한 제비용을 더한 실제구입원가를 의미하며, 당해 자산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원가, 제작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 알기 어려운 이익 정보
IFRS17의 경우에는 IFRS4의 단점을 일부 보완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 타 산업과 일관된 회계처리 - 현재 정보를 이용한 경제적 실질 반영 (보증 및 옵션가치 평가 포함) - 이익 정보의 예측가능성 증대와 공시 확대
결론적으로, IFRS 17 도입배경은 ①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 ② 타 산업과 일관된 회계처리 ③ 현재 정보를 이용한 경제적 실질 반영 ④ 이익 정보의 예측 가능성 증대와 공시 확대입니다.
참고 뉴스
"IFRS17은 보험사 부채를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 기준이다. 본래 지난해 도입될 전망이었지만 계속되는 저금리 여파로 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이 떨어지고 부채 부담도 늘면서 수차례 연기됐다.
IFRS17이 도입되면 현재의 현금 유출입 기준 회계가 가정에 기반한 발생주의 기준으로 바뀐다. 특히 보험부채의 경우 원가 기준에서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된다. 장래 손실 예상 계약은 미래 지급 예상액(BEL)만큼 즉시 부채에 적립하게 되는데 이는 부채의 최선추정치다.
반면 장래의 이익 예상 계약은 고객에게 지급할 금액(BEL)과 회사의 예상 이익인 계약서비스마진(CSM), 비금융 위험에 따른 현금흐름 불확실성 보상인 위험조정(RA)으로 부채에 적립하는데 CSM은 보험 기간에 걸쳐 상각하면서 이익으로 인식한다.
IFRS17 적용에 따라 손익 구성도 달라진다. 현재는 위험보험료(사차손익), 예정사업비(비차손익), 저축보험료·투자이익(이차손익) 등으로 이뤄진 수익 부문과 보험금(발생손해액), 사업비, 환급금 등 비용 부문으로 손익이 구성돼 있다.
하지만 IFRS17에서 손익은 CSM과 RA 상각 등 가정에 의한 예상이익과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로 구성된다. 이에 의하면 저축보험료는 현재 매출액으로 따지지만 IFRS17에서는 인식하지 않으며, 투자이익에서 부채비용을 차감한 부분만 반영된다."
2017년도에 IFRS 17이 논의되던 때에는, 부채폭탄이 터진다고 보험사들이 공포에 떨었다고합니다. 보험사들이 계산한 추정치로 보았을 때, 회사들이 5년동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양의 부채(60조 이상)가 쌓일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당시, 회계구조가 변하였을때 업계 및 금융당국도 계량평가를 수행하였고, 도입이 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망할것이라고 예상되어 정부에서 보험사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현행 IFRS와의 차이점?
1. 보험부채 평가 현행은, 보험 상품개발시 가정을 사용하는 원가평가이지만, IFRS 17는 평가시점 가정을 사용한 시가평가입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변동성 증가" 입니다. 자본 및 손익변동성이 증가하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수익/비용 인식 현행은, 보혐료 수취시 보험료 수익을 인식하지만, IFRS 17는 예상 보험금, 예상비용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현재는 계약 초기 대부분의 이익을 인식하지만, IFRS 17는 이익을 보험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합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이익중심 경영 강화" 입니다. 이익의 질이 향상되고 회계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자본이 부족하게된다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되거나 자본금 전액이 잠식이 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제도는, 지급여력제도가 100%가 낮은 보험사들은 0%의 경우 경영개선 명령, 0%~50%의 경우 경영개선 요구, 50%~100%의 경우 경영개선을 권고하게 됩니다.
때문에,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의 이익을 나타내는 계약서비스마진 평가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유출의 현재가치가 7,500원 위험조정이 1,000원이라면, 보험료가 10,000원인 경우 계약서비스마진은 1500원 = 10,000원 - 7,500원 - 1,000원 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익은 보험기간동안 배분하여 이익 처리를 합니다.
보험료가 8,000원인 경우 계약서비스마진은 500원 = 8,000원 - 7,500원 - 1,000원 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손실을 나누어서 인식하는것이아니고 즉시 손실처리합니다.
IFRS 17에서의 이익은 보험기간동안 배분하고, 손실은 즉시 인식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수익 비용 인식방법 변경
만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인 종신보험일 경우, 현행은 계약초기에 수익을인식하지만, IFRS 17의 경우는 나누어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인 연금보험의 경우, 현행은 종신보험과 유사하나, IFRS 17의 경우는 보험수익에서 투자요소인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이 제외되므로 보험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 예시
현행 IFRS 4에서는 보험료가 "보험관련수익"으로 인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FRS 17은 보험수익에서 보험료가 삭제되고 보험금, 사업비, 계약서비스마진을 기초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보험금과 사업비 등에서 예상과 실제가 동일하다면, 계약서비스마진에 의해 보험이익이 결정되어 안정적인 이익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현행에서 보험관련비용으로 분류된 준비금 전입액은 IFRS 17에서는 투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익별 원천을 재무제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FRS 17을 이해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꾸준히 공부하여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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